개인회생이란
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와 이해관계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. 즉,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
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개인회생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,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절차 종료 후 6개월 이상 지나야 합니다.
현재 소득이 있어야하나요?
네 그렇습니다. 현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.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 직업과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. 하지만 4대 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하며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.
재산보유현황과는 관계없나요?
아닙니다. 재산보유현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. 만약 배우자가 있거나 부모 및 자녀 명의의 재산이 있더라도 이는 청산가치에 반영될 뿐이지 보유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다만 최근 대출금(통상 1년 이내)이 과다하거나 도박, 주식, 비트코인 등 사행성 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기각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?
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 공표기준 중위소득 60%~100%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.
개인회생신청 시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?
개인회생신청서 제출 시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, 수입 및 지출내역, 진술서,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. 그리고 모든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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